비트코인 세금 - 가상화폐 과세 비율 및 시행 시기

비트코인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거두는 분도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비트코인 세금을 징수하는지 또 시행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가상화폐 세금) 비율 및 시행 시기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상당히 많은 비율로 주식 시장보다 커졌습니다. 가상화폐 시세가 전체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보다 많은 금액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세금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혔고 실제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말인 2020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기재부가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논의가 본격화된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 이미지

 

비트코인 세금의 비율은 투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비율은 20%를 과세합니다. 또한 지방세를 더하게 되면 실제 세율은 22%에 해당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세 20% + 지방세 2% = 22% (총 납부할 세금 퍼센트)
• 매년 5월 전년도 수익을 신고하고 납세를 진행해야 함

 채굴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채굴에 들어간 비용(채굴기, 전기료 등)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1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100만 원이 소모되었고 채굴한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 9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부과하게 됩니다.

 

채굴이라는 특성상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지도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시행시기는 이미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해 본 적이 없으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세금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소득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관련 방법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의 과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몇 기사를 살펴봤는데 눈에 좀 잘 들어오게 예시로 정리해놓은 기사를 확인해서 바로가기 달아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좀 더 자신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어림잡아보기 편해 보입니다.